국민의힘 “9·19군사합의가 도발대응 막아”…민주당 “법무부 인사검증 부실”

[앵커]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 국회 법사위 등 8개 상임위에선 여야가 첨예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법무부의 검증 부실로 인사 참사가 일어났다며 한동훈 장관을 정면 겨냥했고, 여당은 지난 정부가 북한과 맺은 9.19 군사 합의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국회 법사위.

법무부의 공직자 인사검증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영배/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인사 참사관리단이에요. 국민들이 보기에 '야 정말 적격이다' 이렇게 평가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여당은 법무부가 원칙에 따라 검증하고 있다며 한 장관을 옹호했습니다.

[전주혜/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프로토콜에 따라서 인사검증단(인사정보관리단)을 거쳐 대통령실에서 검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한동훈/법무부 장관 : "인사정보관리단은 여러 후보가 오는데요. 이 후보가 어디 직역을 가는 거라는 것을 알고 (검증)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외통위에선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맺은 9.19 군사합의가 무력도발 대응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상현/국회 외교통일위원/국민의힘 :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보면서 9.19 군사합의를 유추해 보면 어떤 평가가 나옵니까?"]

[김영호/통일부 장관 : "우리가 북한의 그런 장사정포 도발이라든지 군사적인 도발을 사전에 포착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내용이 들어 있다…"]

반면 야당은 9.19 합의가 충돌을 막는 장치라고 맞섰습니다.

[김경협/국회 외교통일위원/더불어민주당 : "9.19 군사 합의는 이러한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죠. 무력충돌의 예방 장치를 확대하고 강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야는 의사 증원 등 민생 현안에 대해선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강기윤/국회 보건복지위 간사/국민의힘 :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고, 필수 의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되고…"]

[정춘숙/국회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 "(OECD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런데 급여는 최고 수준이죠."]

한편 오늘 교육위에는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가 나와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송화인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