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경실련 "지산IC 특정감사 미흡…재발방지책 필요"(종합)

광주시 감사위 "법규에 따른 최적 조치"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완공 후에도 개통하지 못한 광주 지산나들목(IC)에 대한 광주시 특정감사 결과와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성명을 내고 "감사 결과를 보면 잘못된 의사 결정과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 소재는 자세히 규명하지 않았다"며 "매몰 비용에 대한 조치 계획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시의 잘못된 사업 추진과 관련한 책임 규명이라기에는 너무도 안이하고, 개통 지연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한 데 대한 처분이라기에는 너무도 미흡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기정 시장은 특정감사 결과와 별개로 지산IC와 같은 잘못된 행정 행위로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현행 법규에 근거한 최적 조치라고 해명했다.

감사위는 "지산IC 설계변경 행정행위는 2019년 상반기에 이뤄져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시효(3년)가 만료된 탓에 징계 의결이 불가능하다"며 "그나마 신분상 조치를 할 수 있는 주의 또는 훈계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공무원을 고발하지 않았고, 지자체가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했을 때 행사하는 구상권 청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감사위는 전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특정감사를 통해 차량 진출로를 왼쪽에 만들어 안전성 문제를 초래한 지산IC 사업과 관련해 담당자 6명에게 훈계, 2명에게 주의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지산IC는 총공사비 77억원을 투입해 폭 6.5ｍ, 길이 670ｍ 도로를 완공했지만, 안전성을 이유로 2년 가까이 개통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결국 49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진출로를 오른쪽으로 바꾸기로 하고 재설계에 착수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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