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환경부 국감서 ‘일본 오염수 방류’ 난타전

이민경 2023. 10. 1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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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가 이뤄진 가운데 국회에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공방이 계속됐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내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오염수 관련 주무 부처가 아니지만 국정감사에선 오염수 관련 공방이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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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장관 “국내해역 영향 미미”
野 “4대강 보존치 결정, 행정 폭거”

지난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가 이뤄진 가운데 국회에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공방이 계속됐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내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과거 한 장관이 방송에서 ‘학자로서 오염수 방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언급했다. 우 의원은 오염수와 관련해 ‘전 국민에 대한 장기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질병관리청 보고서를 언급하며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한 장관은 “보고서를 하나의 연구 결과로 보고 있다”며 “(보고서가) 원전 오염수 위험성 등 과학적인 안전성을 분석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오염수 관련 주무 부처가 아니지만 국정감사에선 오염수 관련 공방이 계속됐다. 사고 원전 오염수를 희석해서 버려도 된다는 조항이 있느냐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의 질문에 한 장관은 “사고 원전에 대한 조항은 없다”면서도 “(오염수를) 희석하는 것은 국제적인 처리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국감에선 환경부의 4대강 정책 복원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환경부의 4대강 보존치 결정이 ‘행정 폭거’라는 지적에 대해 한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책 결정결과가 왜곡됐다면 5년, 10년을 걸친 결과라고 해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정상화가 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국정감사에선 가습기 살균 필터 문제, 라돈 침대 조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부실 문제 등이 논의됐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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