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수사 정당했나” vs 한동훈 “재판 통해 드러날 것”

법무부 국정감사서 충돌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결과 날선 공방
野 이용균 인사검증 책임론 맹폭
與 허위인터뷰 수사 주문 맞대응
韓 “한국형 제시카법 곧 입법예고”

법무부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입법을 추진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를 제한하는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해왔다”며 “이달 중 국민들께 입법 예고하고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는 가칭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우리나라의 제도·환경을 고려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거주 제한 방안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올해 1월 대통령실에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하며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경우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대상을 한정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한 장관과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야당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당했는지를 추궁하자 한 장관은 “본 재판을 통해 드러날 것”이라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한 장관이 국회에 와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면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이론의 여지가 없는 다수의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유창훈 판사는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렸다”며 “한 장관이 호언장담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한 장관은 “구속영장 심사는 단기간에 수만 페이지를 1명이 보는 만큼 재량이 많이 개입된다”면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모두 영장이 기각됐지만,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이 곧 (이 대표를) 기소할 테니 재판에서 보고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한 장관이 체포동의안 설명 당시) 이 대표가 비리 혐의의 정점이라며 유죄를 확정적으로 말했다”며 “판사에게도 증거로 설명하지 않고 상식으로 설명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것인데 저 정도 확신도 없이 하면 되겠느냐”며 “민주당 상당수 의원이 가결표를 던졌다. 그러니 설득력 있는 것 아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난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를 두고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의 책임론도 거론했다. 한 장관은 “기계적으로 검증한 자료를 넘기고 따로 추천하지 않는다”면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덧붙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맛에 맞는 사법부를 구성하기 위한 (야당의) 당리당략적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사법공백을 일으킨 것에 큰 유감”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검찰이 수사 중인 김만배씨 등의 대장동 관련 허위 보도 의혹을 부각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김만배 대선공작 게이트에 민주당이 개입했다는 의심을 지우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검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고 관련자를 밝혀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