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총리는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 사실을 언급하자 “(사교육) 카르텔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이번 기회에 확실히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또 “수능 출제 위원에게 ‘최근 3년간 판매된 상업용 집필에 관여한 적 없다’는 서약서 달랑 한장만 받은 것”을 지적하자 이 부총리는 “수능 출제 이후에도 경력 이용 및 사교육 영리 행위를 금지하는 등 수능 출제 서약을 확실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날 국감에는 아들의 학교폭력문제 등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학폭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정 변호사는 “피해 학생 가족분들께 사과했고 용서를 받았으나 다시 한 번 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런 일을 야기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한 마음이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 폭로하다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유튜버 표예림씨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교육부가 학교폭력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교과서 이념 논쟁을 점화했다.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초·중등학교 교과형 도서 검정위원과 연구위원을 선정하는 자격심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이 과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도 가담했고 현재 뉴라이트 인사로 활동하고 있다”며 편향된 교과서 선정을 우려했다. 같은 당 서동용 의원은 이배용 국가위원회 위원장, 오석환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 박성민 교육부 대변인 등을 언급하며 “과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섰던 인물들이 교육으로 속속 복귀해서 요직을 꿰차고 있다”며 “윤석열정부가 박근혜정부 때처럼 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정순신 변호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녀 학교폭력 사안 부당 개입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 뉴스1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의 유아학비 지원금을 5만원 인상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앞서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증인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야당이 이에 반발하며 국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