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文 검찰 수사로도 '부산저축은행 사건 봐주기' 드러나지 않아"

[2023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3.10.11.

'문재인 정부 검찰' 수사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법무부가 11일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거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했지만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김 전 총장이 당시 의혹의 실체를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됐는가"라고 물었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도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당시 수사팀에 해당 사항(부산저축은행 사건 봐주기 수사 여부)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과거 부실 수사했다는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은 검찰이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결국 2021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발생했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 2과장으로 해당 사건을 수사했다.

2021년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당시 검찰총장은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관련 기록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관련 보도를 여론 왜곡을 위한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뉴스를 생산, 보도한 사람으로 지목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해 지난달 1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같은 달 14일에도 언론사 뉴스타파와 JTBC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