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죄추정 수사” vs 한동훈 “기각돼도 중형”

[앵커]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앞세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몰아세웠습니다.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고, 무죄추정 원칙을 위배했다는 겁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관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닌 정반대 되는 이분은 범죄자다, 이분은 유죄다 이런 심증을 가지고 계속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해서 혐의가 있는 것을 무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거든요. "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장관이 이날 아주 호언장담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 "

한 장관은 영장이 기각됐다고 무죄로 볼 수 없다며 기각 후 중형 받은 정치인들을 나열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김경수 전 지사라든가, 오거돈 전 시장, 안희정 전 지사, 김은경 전 장관 다 영장 기각됐었지만 실제로 중형받고 수감됐다는 점 말씀 드립니다. (본 재판에서) 결국은 그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제안설명 당시 한 장관의 태도도 문제삼았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한 장관님께서 그 중에서 (체포동의안 설명을) 거의 3만 자 가까이 하셨어요.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위원님 저거에서 글씨수를 보실 게 아니라 저기서 과연 부결된 게 몇 건인가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대표 관련) 유죄를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도 되겠습니까. (민주당에서도) 설득력 있으니까 가결표 던진거 아닌가요."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확증편향을 갖고 있다'는 민주당 지적에 한 장관은 "오히려 무죄 확증편향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영상취재 이철
영상편집 최동훈

최수연 기자 news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