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野 “대통령 공약 아니었나” 지적에 김 “변동금리에 60세에도 빌려줘” 하이투자證 대표 “PF 꺾기 없어”
고금리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이 최근 폭증하면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금융당국을 둘러싼 가계부채 책임 공방이 일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 증가세의 주범으로 지목된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상식에 맞지 않는 상품”이라고 비판했고, 야당 의원들은 이를 “은행에 (가계부채) 책임 떠넘기기”라고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에 대해 “변동금리에 다주택자도 포함되고 60세에도 대출해 주는데 이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가계부채에 대해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바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대한민국 국민, 금융으로서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으면 저는 그런 상품 안 내놓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건 순전히 대출을 늘려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노력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은행권을 저격했다.
야당 의원들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에 대한 책임을 시중 은행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금융당국이) 8월이 돼서야 특례보금자리론을 일부 중단하고 50년 만기 주담대는 은행 잘못이라고 몰아가고 있다”며 “은행들은 대통령 공약인 50년 만기 대출을 도입했더니 왜 우리에 책임을 묻느냐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른다고 한다”고 말했다.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앞줄 왼쪽),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앞줄 왼쪽 두번째),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앞줄 왼쪽 네번째)등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날 금융위 국감에는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와 마크 리 애플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관심을 모았다. 리 대표는 한국에서 아이폰15가 더 비싼 이유를 묻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질문에 “각 국가마다 환경이 다르고 유통구조가 반영돼 가격이 측정된다”며 “한국에서 단말기 가격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 낮은 축에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대카드가 애플페이를 처음 도입하면서 0.15% 수준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그 비용이 소비자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 대표는 “카드업이 소비자 편익,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편익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이투자증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꺾기’ 의혹도 제기됐다. 꺾기는 대출을 조건으로 다른 금융상품을 강요하는 금융업계 관행을 말한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하이투자증권이) 차주에게 PF 대출조건으로 20억원 상당 자사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조건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는 “(해당 차주가) 부실채권을 산 건 완전히 별개의 거래”라며 “꺾기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