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탓 의료격차” vs “인력난이 근본문제” [2023 국정감사]

보건복지위
조규홍, 의대 정원 확대에 “협의 중”
“국민 오염수 장기 추적조사 필요”
질병청, 용역보고서 비공개 논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선 의대 정원 확대 등 필수의료 붕괴 위기 원인과 해법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여당은 문재인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가 의료 불균형을 심화했다고 봤고, 야당은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근원이라고 평가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복지부 국감에서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 확대와 의료취약지 의대 신설 계획을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의대 졸업자 수가 인구 10만명당 약 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6명의 53% 수준”이라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확대 규모에 대해선 “의료계와 협의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의대 유치를 염원하는 지역을 지역구로 둔 여야 의원들 중심으로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등이 연동되지 않는 의대 정원 증원은 수도권의 성형외과 의사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도 지역 의대 신설에 동의했다. 조 장관은 “의사들이 정주하며 의료 활동할 여건 조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답했다. 공공의대 설립 관련해선 “입학 불공정성 우려, 의무복무 위헌성과 실효성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수도권 대형병원 중심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심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MRI(자기공명영상) 등 고가 의료장비가 수도권에 밀집돼 있어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보장성 확대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확대 후 관리·점검 등의 대책이 병행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다”며 개선방안을 곧 내놓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전 국민 대상 장기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비공개한 것에 대한 야당 의원들 질타도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질병청은 이날 국감 도중 보고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