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예산 5조2000억원 삭감 野 “졸속” vs 당정 “비효율 걷어내기” [2023 국정감사]

과방위

11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집중됐다. 정부 R&D 예산은 올해 31조1000억원에서 25조9000억원으로 줄었다. 야당 의원들은 기후변화 연구 등 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등 기준 없는 삭감으로 혼란이 극심하다고 질타했다. 여당과 정부는 R&D의 비효율을 걷어내는 과정이라며 예산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위원장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이종호 장관의 발언 시간을 두고 야당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2개 부처 R&D 예산만 3조6000억원가량 삭감됐으며,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등은 삭감폭이 20%가 넘는다며 “근거 없이 예산을 줄인 것이 현장 반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조승래 의원은 R&D 예산안이 2개월 만에 졸속으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찬대, 이정문, 허숙정 의원 등도 예산 삭감 기준과 R&D 카르텔의 정체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실시간 해저 재해감시 기술 개발사업 등 기후변화 대응 예산이 대폭 줄었다며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중, 홍석준, 김영식 의원은 R&D 예산이 급속히 증가했으나 특허나 논문 수 등 성과가 저조하고 성과평가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그동안 지속 제기됐던 비효율성 비판을 간과한 채 R&D 예산이 계속 는 것에 대해 이번에 브레이크를 걸고 원점에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옹호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최고 수준의 R&D, R&D다운 R&D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R&D 구조조정은 각계의 지적, 정부 정책 우선순위, 선택과 집중 등을 종합 고려해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청년연구자들의 연구·학업 차질 우려에 “진심으로 좋은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답변하면서 울컥하기도 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