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9·19 합의’ 폐기 공방… 김영호 “안보상황 종합 검토 결정” [2023 국정감사]

외교통일위원회
김 장관 “北 합의 17번 위반 확인
한쪽만 지키는 합의는 의미 없어”
효력정지엔 “결정된 바 없어” 신중
‘북진통일 주장’ 인사에 혈세 지원
김 장관, 野 시정 촉구에 검토 답변
피감기관이 국감자료 훔쳐보기도

9·19 남북 군사합의 존속 필요성을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여러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가운데)이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9·19 군사합의를 한국이 먼저 효력 정지하거나 폐기할지와 관련해 “여러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줄 왼쪽부터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김 장관, 문승현 통일부 차관.서상배 선임기자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는 전날 국방부·외교부 국감에 이어 9·19 군사합의 폐기 이슈가 부상했다.

김 장관은 “9·19 군사합의는 우리 정찰자산 운용을 과도하게 막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이 들어 있다”며 “북한이 (합의를) 17번 정도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평양 공동선언의 군사당국 간 부속합의서인 9·19 합의는 남북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권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력충돌 이후 9·19 합의 파기에 더욱 목청을 높이고 있다. 북한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비슷한 대남 도발 행위를 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처하지 못한 것은 감시·정찰 자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이라며 “우리도 (9·19 합의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사전에 포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같은 당 태영호 의원은 “북한은 지난해 핵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하고 무력 도발을 계속하며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며 “군사합의뿐 아니라 판문점 선언의 효력 정지도 당당하게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의원도 “군사합의를 왜 통일부 장관이 왈가왈부하느냐고 하는데 남북관계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이 당연히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북한은 군사합의 주요 위반 사례만 봐도 포병 사격, 무인기 침투,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 말도 못 한다”고 거들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반면 야당은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9·19 합의는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제한된 합의인데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으니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파주, 연천, 철원 등 접경지역 주민은 항상 불안하게 살라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다만 9·19합의 효력 정지 등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북한인권단체 사업비 지원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북한인권증진사업으로 지원한 단체 중 ‘북한인권 개선과 자유통일을 위한 모임’의 인지연 대표의 경우 북진자유통일을 앞세운 대한애국당 대표로 활동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분이 이끄는 단체에 혈세가 지원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이태원 참사 유가족 비하, ‘제주4·3은 폭동’ 주장 등을 해온 극우 인사에게 사업비를 지원하기도 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제시한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 현황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피감기관 직원이 의원 질의자료를 훔쳐봤다 발각되기도 했다.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소속의 직원 A씨는 점심시간 중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의 자리에 놓인 질의자료를 허락 없이 살펴봤다. 이 장면은 국감장 내 방송중계시스템에 기록됐고, 이를 파악한 이 의원은 오후 국감이 재개되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을 12년째 하고 있는데 피감기관이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의원의 자료를 훔쳐보는 것은 처음 봤다”며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민호 재단 이사장은 국감장에서 “송구하다”고 답변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