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혐의 이정근…4년 2개월 형에 추징금은?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0월 11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바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잘 알려진 이야기죠. 잠시만요.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율이 43.8%. 6시 기준입니다. 아직 2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투표율 지켜보기로 하고요. 투표율 변수에 따라서 또 각 당은 본인들한테 유리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투표율이 꽤 관심사입니다. 일단 속보까지 만나봤습니다. 방금 보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는 별개로, 이 사건의 당사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또 다른 혐의. 그러니까 각종 청탁을 대가로 10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감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추징금 8억까지. 어떻게 보셨어요?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검찰 구형량보다 이 선고 형량이 더 높았다. 그래서 이제 여러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1심하고 비교하면 이 두 가지 혐의잖아요. 정치자금법 위반, 그다음에 알선수재법 위반 두 개인데. 하나는 올라오고 하나는 지금 내려갔다, 이런 것이라서. 결국 4년 6개월 받았던 것이 합치면 4년 2개월로 조금 줄었어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검찰 구형량보다 많으니까 해석이 검찰에서는 좀 이 이정근 씨의 진술로 인해서 수사에 많이 도움을 받았으니까 조금 낮게 구형을 해주는.

우리 현실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플리바기닝이라고 하죠. 그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하시는데 제가 그 법조인이 아니고 판사가 아니어서 이 정확한 형량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이 형량을 가지고 이런 정치적인 해석까지 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재판부에서 이제 2심에 와서 알선수재 관련해서는 일부가 무죄가 나오고 정치자금법 위반 형량은 조금 늘어난 부분은 아마도 이 관련 혐의에 이 연관된 분들이 점점 더 이제 자백을 하면서 수사가 더 탄탄하게 진행된 그런 결과를 재판부에서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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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