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지적에…김주현 "공매도 과징금, 옛날보다 0 한두개 더 붙어"

[국감브리핑]박재호 의원 "처벌 약해 컴플라이언스 느슨한 거 아니냐"
솜방망이 지적에 '처벌 강화' 강조…법 개정돼 과징금·형사처벌 가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나오는 공매도 과징금을 보면, 옛날보다 공(0)이 하나에서 두 개 정도는 더 붙어 나오고 있다"고 11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처벌이 약하니 실수가 많은 것은 아닌지, 컴플라이언스가 느슨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지난해 당국은 불법 공매도로 적발되면 과태료를 넘어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다만 아직 형사처벌 전례가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다수 증권사가 공매도 늑장 보고 및 규정 위반을 '실수'라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 실수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공매도 자체가 시장 교란 행위가 맞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