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틀차…법사위, '이재명 사법리스크' 공방

김수강 2023. 10. 1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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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11일)은 법무부와 교육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이 열렸는데요.

국회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국감은 법사위와 교육위, 정무위 등 모두 8개 상임위에서 실시됐습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법사위 국감에선 여야가 날 선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몸통은 이 대표라며 검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해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무죄추정 원칙을 거론하며 검찰이 이 대표를 겨누는 무리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밖에도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조작 의혹,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부실 인사검증 의혹, 박범계 의원의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출장비 축소 의혹 등도 쟁점이 됐습니다.

한편 오늘 교육위 국감은 이른바 '정순신 청문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증언으로 참석하면서 야당의 질타가 계속됐고, 정 변호사는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다시 한 번 사과했습니다.

다만 오전엔 증인 불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며 잠시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된 교육계 인사들이 대거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야당이 이에 반발하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구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환노위 국감에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에 공방이 오가면서 장내에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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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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