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권 미몽서 못깨” “남북 우발충돌 막아“…9·19합의 공방 (종합)

[국감초점] '9·19군사합의'… 여 "안보 위태롭게 해" "준수해야"
탈북민 북송…여 "민주, 북한인권재단 막아" 야 "윤정부 외교실패"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서재준 북한전문기자 박기범 구교운 이설 기자 = 여야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과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두고 충돌했다.

이날 국감 중 보도된 '중국이 지난 9일 구금 중이던 탈북민 600명을 기습 북송했다'는 기사를 두고는 여야 모두 우려를 전하면서도 그 책임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9·19합의에 대해 "북이 핵무력 법제화 사실을 공개하고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전 정권 관계자들은 상호합의 존중이라는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하마스에 대한 감시 정찰 자산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9·19합의는 북측 장사정포 동향 파악에 지장을 준다"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사태를 언급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9.19합의를 위반한 게 있느냐. 북한은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9.19군사합의를 어느 정도 위반했는지 열거하기 힘들 정도"라고 했다. 이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군사합의는 쌍방이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것을 일방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동의했다.

반면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19합의 이후 접경지대 도발현황을 보면, 박근혜정부 51개월 동안 38건, 문재인정부 60개월 동안 1번, 윤석열 정부 들어 1번이다. 남북 합의는 접경지대의 우발적 충돌 위험성을 감소시켰다"고 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 합의는 휴전선을 포함해 접경지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합의"라며 "북 미사일을 규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 때문에 파기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중국이 지난 9일 구금 중이던 탈북민 600명을 기습 북송했다'는 조선일보 보도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완전히 실패한 것"이라며 "중국과 관계가 멀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일 수 있다"고 정부를 겨냥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도 "북송이 사실이라면 윤 정부 대중 외교의 실패, 외교전략의 실패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통일부)공식 성명이 나와야 한다. 코로나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그동안 대규모 강제북송은 없었다"며 통일부 차원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동시에 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문제를 설명하며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협조하지 않은 분들이 북한 인권문제를 방치하느냐고 질책하면 억울하지 않느냐"리고 야당에 반박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 역시 "북송이 사실이면 북한 인권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치욕적인 날"이라면서도, "북한인권재단을 빨리 만들어서 정보를 입수해야 한다. 장관은 (이사를) 빨리 추천해 달라고 (야당에)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