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현대카드 애플페이, 수수료 전가 안하는 조건으로 도입"

윤창현 의원 "소비자 보호 관점서 규제 차등화 필요" 주장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애플페이 도입 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는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대카드의 0.15%의 높은 수수료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추가 규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페이는 수수료가 없는데 애플페이의 경우 수수료가 있다"며 "중국은 0.03%로,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 5배나 비싼 0.15%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소비자 보호적 관점에서 규제 수준을 차등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위원장은 "애플페이를 대한민국에서만 못 쓴다는 논란이 있어 여러가지를 고려해 결정했다"며 "적어도 수수료를 가맹점이나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들어오게 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수수료는 현대카드와 애플 사이의 문제"라며 수수료 적정 수준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현대카드는 올해 3월 서비스를 개시한 애플페이에 대해 정확한 계약조건을 밝히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건당 0.15%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도입한 이후 수익성 악화로 결국 소비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도입한 이후 수익성이 악화해, 혜자카드 축소 또는 고금리 현금서비스 등 기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는 "카드업은 소비자 편익과 신뢰를 우선시한다"며 "어떤 부분에서도 반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계획을) 추가로 보고하겠다"고 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