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文정부 때 대출 규제 강화에도 가계대출 급증”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정부(문재인 정부)에서 엄청나게 부동산을 규제했는데 그때 가계대출이 엄청나게 늘었다”면서 “자꾸만 저희 정부(윤석열 정부) 때문에 늘어났다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11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로 가계대출이 다시 늘었다는 일부 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증가 원인이라는 지적에 동의하느냐”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규제 완화라는 표현보다는 정상화라는 말을 대외적으로 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집값이 너무 뜨고 가상자산 가격이 뛰니깐 그래서(가계대출이 늘었다)”며 “저의 책임이 있다면 회피할 생각은 없다.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면 거기에 따라 대출은 당연히 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20%로 묶여있는 법정최고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방향에 대해선 “취약차주 등 어려운 분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의견이 있어 여러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조달 금리 상승과 법정최고금리 제한 등으로 대부업 신규대출이 중단돼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법정최고금리와 기준금리를 연동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최근 금융시장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 대부업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불법 사금융(대책)은 나름대로 공급책을 차단하고 수사기관과의 협조 차원에서 하는 게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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