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野, '이재명 영장 기각' 한동훈 책임론 정조준

野, 한동훈 "존중 부족" "양두구육" 등 집중 타격
한동훈, 민주 '이준석 양두구육' 언급에 한숨
與, 법무부 인사검증 실패 방어…"규칙대로 검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고리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부각했다. 검찰이 증거 없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장관은 야당의 집중 공세에도 조목조목 반박하며 맞대응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후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을 정조준한 채 집중적인 공세를 펼쳤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에 따른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실책, 대장동 가짜 인터뷰 논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중 특히 한 장관과 야당의 신경전이 벌어진 쟁점은 이 대표 영장 기각이었다.

◇野-한동훈 신경전…민주 이준석 '양두구육'까지 소환

먼저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이 지난달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당시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한 것을 언급, "1995년부터 여러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체포동의안을) 설명한 것을 조사한 결과, (발언한) 글자 수는 총 4만자인데, 이 중 한 장관 (발언은) 3만자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노무현·문재인 정부 당시 강금실·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경우 모두 서면으로 제출했던 만큼, (한 장관이 국회에서 설명하는 것이)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한 장관이 국회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이 너무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한 장관의 체포동의안 제출 설명 자료에 이 대표 혐의에 대해 '성남시에서 일어난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 사건'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고 이러니 법원에서 기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이) 증거 부족 상황에서 (국회에 설명하기 위해)온 만큼, 존중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라며 "더욱이 (검찰이 유죄라는) 확증편향을 가진 것이고, 결국 법원은 백현동 사건 영장을 심사할 때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 설명이 과했다는 지적에 대해 "글자 수를 보는 것이 아닌, (역대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을 설명했을 때) 부결된 것이 몇 건인지를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맞받아쳤다. 또한 국회 존중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존중하니까 상세히 설명 드린 것"이라며 "저는 검찰 입장에서 설명한 것이고 의원들이 듣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한 장관은) 이 대표를 '범죄자·유죄' 등 발언을 통해 심증만 가지고 계속 말했다"며 "이 대표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나"라고 몰아세웠다. 그러자 한 장관은 "김 의원이 제 발언을 잘못 읽은 것이고, 민주당이 권력을 가지고 옹호하는 경우를 지적하고 외압을 막기 위한 발언이었다"고 반박했다.

무엇보다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하는 것과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양립이 가능하다"며 "무죄추정이라고 해도 무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맞불을 놨다. 이 둘의 신경전이 고조되자, 김 의원은 급기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말대로 양두구육(羊頭狗肉·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고, 한 장관은 한숨을 쉬며 "민주당에서 이 전 대표 발언을 인용하시는군요"라고 비꼬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 법무부 인사검증 시스템 도마에…한동훈 "기계적 검증"

야당은 최근 낙마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한 장관에게 책임론을 제기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최근 장관으로 지명된 여러 후보자가 과거 발언, 재산신고 누락 등 문제가 불거진 것을 들어 "이런 (기본적) 자료도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일차적으로 수집해 판단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그런 가부 판단을 하지 않고, 자료를 프로토콜에 따라 기계적으로 수집하는 역할을 한다"며 "의견을 부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로 넘기는 역할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제가 추천 또는 비토 기능까지 행사하면 권한남용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검증 문제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민주당은 법무부가 인사 검증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후보자 인사 검증에 대해 "대통령이 지명하니 대법원은 관여할 수 없고 의견도 물어볼 수 없다"며 "그렇기에 법무부는 주어진 프로토콜에 따라 인사검증단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전 의원의 방어로 발언 기회가 생긴 한 장관은 "인사검증단으로 여러 후보 (자료가) 오는데, 어느 직역으로 가는지 모르고 검증하고 있다"며 "한 후보의 뒤를 계속 알아보는 것이 아닌,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위해 여러 후보를 (기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법무부, 즉 검사가 인사 검증을 하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을 겨냥해 "검증단장은 인사혁신처 출신이며,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타 부처 파견직"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