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 나이 제한이 있는데…보금자리론 60대도 받았다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 60대 5명 이용
김주현 "늦게 결혼한 신혼부부 포함돼…다 제 불찰" 사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0대 이상 차주도 정부의 정책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총 15억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이 출시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과 비교해 정부의 정책상품이 '상식적'이라고 강조했지만, 신혼부부 등 대상자 선정에서 김주현 위원장의 설명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60대 일부 신혼부부가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은 것으로 파악돼 대상자가 반드시 34세 이하 내지 신혼부부여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앞선 설명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의원은 "지난해 정책 상품 이용 현황을 보면 40년 만기 상품만 있을 때는 40대 이상 사용자가 3% 밖에 안됐다"며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온 이후에는 40대 이상이 11%로 나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훈식 의원은 "해당 대출자 중에서 60대 이상이 5명, 총 15억원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는 40·50대가 798건(2255억원)을 받았다. 총 건수(7613건)에서 40대 이상 차주에게 취급한 건수 비중은 10.6%였다. 총금액(2조978억원)과 비교하면 비중은 10.8%였다. 40년 만기 주담대 40~50대 이용률(2.8%)과 비교해 늘어난 것이다. 특히 60대 이상 차주 5명(0.1%)도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았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특례보금자리론은 34세 이하 청년, 무주택자 대상으로 하며 신혼부부에 한정된 상품"이라며 "사실이 맞다면 잘못 운영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그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자 중) 60대 이상 신혼부부가 0.1% 있는 것은 맞다. 늦게 결혼하신 분이 당연히 있으니 일부 (대출자들이) 있다"며 "특례보금자리론이 기본적으로 50년 만기를 하니 나이 제한을 뒀는데 제가 신혼부부는 별로 생각을 못했다. 제 불찰이고 잘못이다"고 사과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시중은행들이 앞다퉈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 "비상식적"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는 연령이 34살 이하여야 하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고정금리 조건을 적용했다"며 "은행이 지난 6∼7월에 내놓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의 경우 나이 제한이 없고 다주택자를 포함하는데, 이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임성원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