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조성경 과기차관 "대통령은 R&D 예산 삭감 지시하지 않았다"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성경 1차관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이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 대통령 지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조성경 차관은 11일 세종시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을 받고 "(원래) 대통령실에서는 예산은 건드리지 않았다. 대통령 지시는 예산을 잘 배분해서 제대로 쓰게 하라는 것이었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의원들은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된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의 주장을 요약하면 "대통령 말 한마디에 R&D 예산이 삭감"된 과정을 공개하라는 요구였다.

특히 지난해 11월 30일 대통령실의 과학기술계 원로 초청 간담회에서 'R&D 예산 나눠먹기' 지적이 나온 이후 지난 6월28일 재정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R&D 예산의 전면 재검토' 지시가 나오기까지 과정에서 과기정통부의 무능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조성경 차관은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솔직히 말씀드리겠다"고 입을 열었다. 조 차관은 "지난해 11월 30일 원로 간담회 내용을 대통령실 지침으로 내려보내지 않은 이유는 장관이 직접 계셨기도 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대통령실과 일선 부처 사이에서 (대통령 말씀을 해석하는) 감도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성경 차관은 당시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어 "원래 R&D 예산은 대통령실에서 건드릴 생각이 없었다. 차관으로 임명됐을 때도 대통령 말씀은 '예산은 건드리지 마라. 예산은 건들려는 게 아니다. 잘 배분해서 제대로 쓰게 하라'는 거였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하지만 6월28일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R&D 예산 삭감 지시가 나올 줄은 몰랐다고 털어놓았다. "재정전략회의에는 과기비서관이 관여하지 않는다. 재정전략회의에서 그런 결정이 내려진 것은, (예산은 건드리지 않기로 해놓고) 그 사이에 어떻게 이런 결정이 되었는지는 그날 알았다. 그래서 (직접은 아니지만) 나중에 물어보니 연구개발 개혁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서, 예산을 가지고라도 해야 구조개혁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성경 차관은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다. 그렇게 하려고 예산도 삭감한 것이다. 최선을 다해서 제도개선,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