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법정 최고금리 올리면 어려운 분들 부담 가중"[2023국감]

조달금리 변동 연계방안 논의
시장환경상 우수 대부업제 한계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주현(사진) 금융위원장은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올리는 방안에 대해 “어려운 분들의 부담이 또 늘어난다는 의견도 있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조달금리 등의 변동에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1년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낮추면서 대부업체의 은행 차입을 허용하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도입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우수 대부업 제도가 조달금리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최근 금융시장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 대부업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 사금융(대책)은 나름대로 공급책을 차단하고 수사기관과의 협조 차원에서 하는 게 있다”고 덧붙였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