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 D-5… '잼버리', '서울~양평 고속도로' 쟁점 예상 [심층취재]

행안위 17일·국토위 23일 ‘주목’
잼버리·고속도로 관련 자료 최다
전·현 정부책임론 등 난타전 예고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에 대한 제21대 국회의 국정 감사가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도 현안이기 때문인데, 도가 잼버리 파행에 따른 전‧현 정부 책임론,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 등 정쟁 무대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7일 예정된 국감과 관련, 도에 지난 8월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으로 스카우트 대원 1만5천명이 도에 머물며 잔여 일정을 소화할 당시 자료를 중점적으로 요구했다.

세부적으로는 도가 ▲기숙사, 연수원 등 대원 숙소 지원에 가용한 시설 ▲프로그램 및 공무원 인력 동원 규모 ▲세부 비용 추계 및 정부 정산 내역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행안위 내부에서는 잼버리 파행 대응으로 지자체가 비용을 지출했지만, 정부가 이를 보상해주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17일 행안위 국감은 이를 둘러싼 여야의 전·현직 정부 책임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 4일 행안위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잼버리 파행 당시 경기도에서만 3천500여명, 전국 9천520명의 공무원이 차출됐지만 정부가 이들의 초과근무수당을 보전해주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토위의 경우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과 관련해 도와 국토교통부 간 공문 수발신 내역 요구가 가장 많았다.

현재 김동연 지사는 국토부의 노선 변경 과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원안 추진을 요구하는 반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당한 노선 변경이라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토위는 지난 10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노선 변경 정당성 여부를 두고 여야 간 난타전을 벌인 만큼 23일 경기도 감사는 반대로 국토부 국감 연장전이 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지역 한 국회의원은 “행안위 국감은 5일, 국토위 국감은 10여일 정도 남은 만큼 세부 질의, 의제는 정리 중”이라면서도 “경기도와 연관된 잼버리 파행 여파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짚어나가는 방향을 준비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