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농해수위 국감서 이재명 후쿠시마 농산물 수입 발언 공방(종합)

여 "후쿠시마 농산물 수입 오해" vs 야 "가공 식품 수입 중"
농산물 가격 안정제 충돌…개 식용 종식 한 목소리 촉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1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하지현 임하은 기자 = 여야는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쿠시마 농산물 수입 관련 발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해당 발언이 마치 후쿠시마 농산물 수입을 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후쿠시마산 농산물 가공식품을 포함한 발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농해수위 국감에서 이 대표가 지난 3월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쿠시마 농산물은 사줄 수 있어도 우리 농민의 쌀은 사줄 수 없다는 말인가"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삼았다.

이 대표는 양곡관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검토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당시 이 대표는 "쌀값 안정화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식량 안보 전략 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 대표의 발언을 액면대로만 보면 우리가 후쿠시마 농산물을 수입을 했다고 인정되지 않겠느냐"며 "진실이 아닌 것이 마치 진실처럼 알려지면 거기서 오는 혼돈은 국민적 입장 감내해야 하는 고통과 시련"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농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식품은 수입이 되고 있다"며 "대표께서는 그것을 포괄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후쿠시마산 농산물이나 수산물로 가공한 식품이 수입돼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건 모르고 계신다"며 "정부가 정확히 진상을 알리고 후쿠시마 농수산물로 만든 가공식품도 국민이 식별할 수 있게 해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11. bjko@newsis.com

이날 국감장에는 농산물 가격 안정제와 개 식용 종식도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대통형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이후 비슷한 취지의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농산물의 가격을 시장가격 기준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보장해줘야 농민들이 적정 생산을 하고 적정 재배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며 "시뮬레이션상 1조100억원 정도면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여당은 야당의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과잉 생산으로 이어져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쌀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며 "지금 쌀값이 20만원 선을 돌파한 것은 정부의 적절한 대책만으로도 충분히 쌀값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략작물의 직불 확대, 가루쌀 산업 활성화 등 선제적인 수급 관리와 수확기 대책으로 쌀값 안정을 기하는 정책을 계속 지속해야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개 식용 종식에 대해 한 목소리로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기도 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개 식용 종식은 동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로 인간을 위하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꼭 이번 21대 국회 내에서는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개 농장주들을 설득하고 조정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이 농식품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며 "이미 개 식용 반대에 대한 국민 여론도 높고 여야 인식도 확인이 됐다. 조속한 시일 내에 명시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나라 국격도 있고, 동물 복지 문제도 있어 이 시점에서는 사실 종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서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와 협의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종식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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