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50년 주담대' 연령제한 설파했는데…'60대 신혼부부'에 진땀

[국감초점]강훈식 "잘못된 정부 정책에 은행들도 취급 확대 '나비효과'"
김주현 "신혼부부 우회 가능성 인지못해 사과…정책모기지 특성 감안돼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김기성 기자 = 정부가 은행들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가 구매력이 있는 40대 이상에도 판매되면서 대출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된다고 지적해 규제했지만, 정작 정책모기지인 '특례보금자리론'은 60대도 50년 만기로 대출을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특례보금자리론에 만 34세 이하로 연령 제한을 걸었지만,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7년까지)도 가능하다는 조건을 활용해 40대 이상도 대출을 받아간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령의 신혼부부에 대한 취급 사실을 몰랐다"면서도 "정책모기지는 취약차주를 위한 고정금리 상품인 데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만 허용되기에 다른 점이 있다"고 해명했다.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 40대 이상도 받아…신혼부부 요건 활용 나이제한 우회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을 60대 이상 차주에게 5건(총 15억원) 취급한 사실을 공개했다. 40~50대에겐 798건(2255억원) 실행했다. 총건수(7613건)에서 40대 이상 차주에게 취급한 건수 비중은 10.6%, 총금액(2조978억원) 대비로는 10.8%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정책 상품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최장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50년으로 늘리고, 올해 1월 말엔 두 상품을 합해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놨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에 정부는 40년 만기 상품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50년 만기는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로 대상을 제한했다.

이날 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 60대 이상 차주에게 취급된 건은 신혼부부 경우다.

금융위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하자 50년 만기 주담대가 고금리 상황에도 대출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며 은행들을 강하게 옥죄었다. 이 상품은 가계대출 규제의 근간인 DSR 하에서 대출 산정 시 대출한도가 많이 나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오전 국감에서도 "민간에서 하는 50년짜리 만기 대출은 집이 있는 사람에게도 50년 만기로 대출을 내주고 연세가 있어도 50년 만기로 변동금리로 대출해 줬다"며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강 의원이 국감장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시중은행 13곳이 취급한 50년 만기 주담대는 8조3000억원 규모로, 연령별로 보면 40~50대 차주가 4조7000억원(58.6%), 30대 이하가 2조5000억원(27.4%)을 받아갔다.

60대 이상 차주에 판매한 규모도 1조1000억원(14.0%)에 달했다. 은행들이 40대 이상 차주에 취급한 비중은 72.6%다.

◇ 강훈식 "잘못된 정책에 가계부채 증가 나비효과" vs 김주현 "정책모기지 특성 감안"

강 의원은 은행들이 40대 이상에게 50년 만기 주담대를판매한 것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따른 나비효과"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DSR 제약 완화를 위해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놨는데, 은행들이 이를 보고 DSR 회피를 위해 50년 만기 상품 취급을 늘렸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또 "40년 만기만 있었을 때 40대 이상 비중이 3%였는데 50년 만기가 나온 후 11%까지 늘었다"며 "이 같은 사실을 금융위원장이 몰랐다는 게 국민들은 납득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50년 만기는 인수위원회 시절에 고안해 낸 것이다. 특례 '나비효과' 때문에 민간에서도 정부 핑계를 대고 50년 만기 주담대를 판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만 34세 이상이더라도 신혼부부라면 정책모기지 이용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제 불찰이며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신혼부부를 넣은 이유는 정책의 목적이 집 한채는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 신혼부부가 집이 없다고 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갖게 해 줘야 한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특례보금자리론은 시중은행과 달리 고정금리로 하고,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나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의 1주택자에게만 하기 때문에 시중은행 상품과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fells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