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법정최고금리-기준금리 연동 방안, 더 고민 필요"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연 20%로 묶여 있는 법정최고금리로 대부업체 대출이 중단되고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자, 법정최고금리와 기준금리를 연동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기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해당 대책에 여러 부작용이 있는 만큼 좀 더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런 입장을 전했다.

이날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신용점수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마저 조달금리 상승과 법정최고금리 제한으로 신규대출을 중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취약계층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금융위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법정최고금리와 기준금리를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 금리 인상으로 조달금리는 오르는 반면 법정최고금리가 20%에 묶여 있어 대부업체들이 수익을 내기 어려워 신규대출을 중단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기준금리와 법정최고금리가 연동하게 된다면 조달금리가 늘어난 만큼 대출금리도 늘어나 대부업체 영업에 숨통이 트이게 된다.

다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법정최고금리를 기준금리에 연동하게 되면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법정최고금리 역시 가파르게 오를 수밖에 없고, 결국 이는 대출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기준금리에 연동하는 방안도 아이디어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며 "그러나 금리가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있을 수 있어 좀 더 고민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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