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책임 공방…금융위원장 “전 정권 부동산 규제로 늘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대출 급증세에 대한 지적이 나온데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정부의 부동산 규제 탓이 크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로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났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지적에 “지난 정부(문재인 정부)에서 엄청나게 부동산 규제를 했는데 그때 가계대출이 엄청나게 늘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증가 원인이란 지적에 동의하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김 위원장은 “규제 완화라는 표현보다는 정상화란 말을 대외적으로 쓰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집값이 너무 뜨고 가상자산 가격이 뛰면서 ‘영끌’ 등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좌우지간 저의 책임이 있다면 회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면 거기에 따라 대출은 당연히 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 책임을 운운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출규제 완화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관계성을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9월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줄어들 것이라며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은) 8월에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이 6조 원대고 9월에는 다시 2조 4천억 원으로 내려간다”며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려운 건 한편으로는 가계부채를 이야기하고 또 한편에서는 서민 취약계층을 이야기하니 그걸 어떻게 조화시키냐 하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적으로 가계대출 총량은 어느 정도 규제하고 관리하지만 일반 서민들이 한 6억 원 정도 되는 집 한 채 사는 데 대한 자금 지원은 계속 한다는 게 기본 틀”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판매한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요건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설명과 달리 시중은행이 취급한 50년 만기 주담대 뿐 아니라 정부가 판매한 정책성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도 일부 고령자들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만 34세 이하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던 김 위원장은 뒤늦게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자 가운데) 60대 이상 신혼부부도 0.1% 있는 것이 맞다”며 “기본적으로 50년 만기를 하니 연령제한을 뒀는데 신혼부부는 생각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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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