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감 '이재명 수사' 두고 설전…여야 서로 "확증편향"

與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 vs 野 "검찰의 일방적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감에서 여당은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야당은 정치 보복용 수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대장동 몸통은 당연히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며 "올 2월에 영장 청구를 했지만 민주당의 체포동의안 방탄 부결로 인해서 법원의 판단을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몸통 바꿔치기'를 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이자 국민들의 표 도둑질 행위"라며 "검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고 꼭 관련자를 낱낱이 밝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반면,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라 법원에서도 기각이 된다"며 "(한 장관이) 확증편향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위원님이야말로 죄가 없다는 확증편향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고 맞받았다.

김영배 의원도 한 장관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거론하며 "왜 이 대표에게는 그 똑같은 원칙이 반대로 적용되는지 묻고 싶다"며 "장관이 이 대표에 대해 '이 분은 범죄자다, 유죄다' 이런 심증을 갖고 언론에 계속 여러 번 말했다"고 꼬집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wo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