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무부 국감서 이재명 사법리스크·인사정보단·피의사실 공표 공방(종합)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한동훈 출석
"대장동 몸통바꿔치기" vs "무죄추정원칙 반대적용"
민주 피의사실공표 주장에 한동훈 "증거관계 설명"
여 "문재인정부 통계조작" 야 "인사정보관리단 책임론"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임종명 기자 = 여야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김만배 허위인터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피의사실공표 주장 등을 놓고 충돌했다.

이재명 대표 관련해 국민의힘은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의 몸통은 이 대표라고 공세를 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며 무리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맞섰다.

전주혜 국민의힘은 의원은 "대장동 몸통은 당연히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며 "올 2월에 영장청구를 했지만 민주당의 체포동의안 방탄 부결로 인해서 법원의 판단을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성남도시개발 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 대표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대장동을 내가 설계했다'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말이 재판 과정에서 현명한 결론이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몸통 바꿔치기를 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이자 국민들의 표 도둑질 행위"라며 "검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고 꼭 관련자를 낱낱이 밝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1. bjko@newsis.com

그러자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거론하며 "왜 이 대표에게는 그 똑같은 원칙이 반대로 적용되는지 묻고 싶다"며 "장관이 이 대표에 대해 '이 분은 범죄자다, 유죄다' 이런 심증을 갖고 언론에 계속 여러번 말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에서 권력을 옹호하는 경우를 지적하고 외압을 막기 위한 발언"이라며 "맥락을 보면 그 취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 대표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느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무최주청의 원칙이라고 해서 혐의가 있는 것을 무죄로 인정해야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같은당 김의겸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대해 계속 지역토착비리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지역토착비리 제일 큰 게 용인시장과 관련된 것이었다"며 "과연 2년 가까이 3개 검찰청, 60여 명의 검사가 달라붙어서 지역 토착 비리를 수사한 적 있나"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을 향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범죄 혐의 내용,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증거관계를 설명드린 것이지 확정한 것은 아니다. 본 재판에서 드러날 것"이라며 "김경수 전 지사나 오거돈 전 시장, 안희정 전 지사 모두 영장이 기각됐지만 실제로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고 했다.

권칠승 의원은 피의사실공표 가능성도 제기했다.

권 의원은 한 장관이 읽은 체포동의안 제안설명 내 '먼저 성남시에서 일어난 전형적인 지역토착비리 사건인 백현동 개발 범죄 혐의'라는 표현 등을 언급하며 "전형적인 지역토착비리라고 누가 확정했나"라고 따져물었다.

권 의원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할 때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기각된 것"이라며 "제가 볼 때는 확증편향"이라고도 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의원이야말로 죄가 없다는 확증편향을 갖고 있다"며 "그걸로 구속된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 영장 한번 기각됐다고 무죄받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했더 박범계 의원은 한 장관 체포동의안 설명에 대해 "감정이 많이 투입됐다고 생각하지 않나"라며 "국민에 대한 설득력, 대법원에 대한 설득력을 스스로 훼손한 건 아닌가라는 판단이 선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한 정파의 선봉장처럼 감정이입을 해서 설명한 것이 핵심"이라고도 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0.10. photo@newsis.com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 부족을 거론하며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지적도 쏟아냈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문제가 계속된 여러 사안들을 보면 대략 공직재산신고 누락한 것과 부동산 보유 문제, 자녀 증여세 문제, 업무 관련 주식보유나 자녀 취업, 과거 문제성 발언 등이 계속 문제되고 있다"며 "이런 자료도 기본적으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적으로 수집해 판단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도 "인사검증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걸 잘 알 것"이라며 "국정감사에서는 이런 인사검증과 관련해 국회에서 한번 점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무런 자료 제출을 안한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성역인가"라고 힘주어 말했고, 김영배 의원은 "명백한 국회 업무 방해 행위"라고 쏘아붙였다.

한 장관은 이에 "가부 판단을 하지 않고 자료들을 수집하는 역할까지만 한다, 기계적으로"라며 "의견을 더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로 넘기는 역할까지 한다"고 답했다.

또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을 주요 보직에 쓸 때는 대개 비슷한 문제가 나온다"며 "과거에도 그래 왔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과 지침준수 여부, 대통령 특별사면 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가 열리고 있다. 2023.10.11. scchoo@newsis.com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사안을 꺼내들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관련 "감사원이 통계조작 관련해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을 고발했다"며 "통계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 거꾸로다. 정책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통계를 작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건 대단히 엄정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아주 치밀하고도 신중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같은당 조수진 의원과 전주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이었고 현재 같은 법사위원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해외출장 내역을 겨냥했다.

조 의원은 "해외출장에 대해 예산축소 신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진상조사와 감찰은 물론 수사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라며 "독일 출장에서는 6박8일 다녀왔는데 총 6900여만원을 썼다고 신고했다"고 했다.

전 의원은 여기에 더해 "당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경비내역에는 7800여만원으로 1000만원 정도가 늘었다"며 "허위신고와 관련해 제대로 사실 파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검찰 수사를 둔 가짜뉴스 공방도 빚었다.

국민의힘은 허위 인터뷰 보도 의혹을 '가짜뉴스 대선공작 게이트'로 규정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연루된 게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거론하며 "검찰이 가짜뉴스로 공세하고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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