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자치도·기회소득·국제공항… 김동연號 정책 검증대 [심층취재]

경기도에 자료 요구 2천여건… 작년 국감보다 약 30% 증가
정부 지역화폐 국비 지원 삭감 관련 道 입장도 주요 질의 예상
道 “민선 8기 주요 정책의 긍정적 측면 부각되게 준비 만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민선 8기 경기도가 출범 2년 만에 김동연호(號) 정책, 사업 검증이 주가 되는 국정 감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자도) 설치, 기회소득 등 도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지난해 국감보다 30% 많은 자료 요구가 들어온 데 더해 정부의 지역화폐 보조금 축소, 건전 재정 기조에 대한 도의 정책 차별화 관련 질의 등도 예고돼서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7월부터 이날까지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로부터 2천여건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접수했다.

지난해 국감 당시 같은 같은 기간 1천560여건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점과 비교하면 28% 정도 증가한 수치다.

자료 요구, 질의 주제 역시 김동연 지사 핵심 공약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뤘다.

행안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갑),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도가 최근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한 북자도 설치 추진 사업, 장애인 수혜층 확대를 추진한 기회소득 등에 대해 자료를 요구, 의제를 선정 중인 상태다.

이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경기도의 핵심 공약이자 최근 세부 추진 연구 용역에 착수한 경기국제공항 관련 수원·화성시 등 이해관계 지자체의 입장을 요구, 정책 질의를 예고한 상태다.

국토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은 북자도 특별법 관련 도의 입장과 추진 계획과 더불어 최근 서울시가 단독 추진 중인 ‘기후교통카드’에 대한 도의 대응책을 질의할 예정이다.

또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안성)은 도의 광역 교통 개선 대책과 세부 추진 현황을 짚어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국감에서는 정부의 지역 화폐 국비 지원금 삭감 기조에 대한 도의 입장과 적용 가능한 대안 ▲기회소득과 민선 7기 기본소득 간 차별성 및 효과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와 상반된 도의 ‘적극 재정’ 기조의 취지와 향후 세수 부족 대응책 등이 주요 질의로 떠오를 예정이다.

특히 이들 의제의 경우 경기도만의 도정 방향과 기조를 제시, 검증받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도의 관측이다.

도 관계자는 “이재명 전 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중심이 됐던 지난해 국감과 달리 이번 국감은 김 지사의 공약, 정책 검증이 주가 될 것으로 전망 중”이라며 “도정 감사에 철저히 임함과 동시에 민선 8기 주요 정책의 긍정적 측면도 부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
박용규기자 pyk1208@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