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야당 의원들, 법사위·환노위서 장관들과 충돌

권칠승·김승원·이탄희, 경제인 사면 등으로 한동훈 장관과 설전
김영진·이학영, 일본 오염수·보 해체로 한화진 장관과 기 싸움

국정감사 2일 차인 11일 경기도 야당 국회의원들은 법제사법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처 장관들과 설전을 벌였다.

이날 법사위에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 김승원(수원갑), 이탄희 의원(용인정)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이에 난타전이 벌어졌다.

먼저 나선 이탄희 의원은 경제인 사면을 고리로 한 장관을 압박했다. 이 의원은 “비리 경제인 사면은 2013년 이후 2명밖에 없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35명이 사면됐다”며 “31명에 대해선 벌금 액수만 359억원”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사면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다. 제가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권칠승 의원은 “한 장관의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체포요청 발표가 4만자에 달하는 등 이례적으로 길었다”며 “검찰이 유죄 확증편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의원님이야말로 죄가 없다는 확증편향이 있다”고 응수했다.

김승원 의원은 법무부 인사검증 사례를 파고들었다. 김 의원은 “김행 여성가족부 후보자도 기억하지 못하는 (자신의) ‘넥서스’ 상임고문 경력에 대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파악했나”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인사 검증에 관여한 사람으로서 구체적인 검증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다. 역대 어느 정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고 답했다.

이날 환노위에선 민주당 김영진(수원병), 이학영 의원(군포)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기싸움을 벌였다.

먼저 나선 김 의원은 환경부 업무 보고에 대해 “작년에 비해 태양광 대책이 하나도 없다”고 거론한 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고 원전 오염수를 희석해서 버려도 된다는 우리나라의 법적 근거가 있나”고 추궁하자 한화진 장관은 “사고 원전에 대한 조항은 없다. 오염수를 희석해 방류하는 게 국제적인 처리 방식이다”고 답했다.

이학영 의원은 “4대강 보 해체 취소 결정은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조사·평가를 했던 그 모든 것, 300억원을 들여서 했던 행정을 다 무시해버린 것이다. 행정행위가 졸속이고 행정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지난 정부의 보 처리 방안 마련과 방법, 절차기 위법·부당하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