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와이파이 예산 97% 삭감…정부 "구축 목표 96% 달성"

심지혜 기자 2023. 10. 1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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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공공와이파이 사업 예산을 올해 대비 97%나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공와이파이 내년도 예산이 약 3억9500만원으로, 올해(128억원) 대비 97%나 줄었다"고 밝혔다.

그는 "과기정통부 추산 (대당 가격을) 109만원으로 보고 받았는데, 이번 예산으로 할 수 있겠냐"며 "공공와이파이를 늘리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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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128억원에서 약 4억원으로 급감"
이종호 장관 "오래된 기기는 2025년 새 표준으로 교체"
[서울=뉴시스]용산구 공공와이파이 접속 화면.(사진=용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공공와이파이 사업 예산을 올해 대비 97%나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축 목표치에 다다랐기 때문에 줄였다는 입장이나 구형 기기 교체가 필요해 재원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공와이파이 내년도 예산이 약 3억9500만원으로, 올해(128억원) 대비 97%나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3사가 5G 중간요금제를 냈지만, 실효성을 두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결국 공공와이파이 구축이 늘어나고 운영이 잘 돼야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정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목표대비 96%를 달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 의원은 “오래된 기기는 교체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는 것이냐”며 “2015~2017년 사이 설치된 기기는 내구연한이 7년으로 교체해야 하는 대수가 1만4758개”라고 했다.

그는 “과기정통부 추산 (대당 가격을) 109만원으로 보고 받았는데, 이번 예산으로 할 수 있겠냐”며 “공공와이파이를 늘리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 장관은 “더 좋은 품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와이파이7로 교체하려고 해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옛 모델로 해야 한다. 2025년에 교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하고 그 뒤에 좋은 것으로 교체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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