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그러니까 기각되지" vs 한동훈 "한 번 기각됐다고 무죄처럼 말해"

국감 이틀째…韓법무 '이재명 사건, 증거 부족' 지적에 "본 재판에서 제대로 드러날 것"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야당과 신경전을 이어갔다. 한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증거 부족'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영장 한번 기각됐다고 무죄 받은 것처럼 너무 오래 그러신다"고 하는가 하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의 사건을 거론하며 "다 영장 기각됐었지만 실제로 중형 받고 수감됐다"고 이 대표의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한 장관은 국정감사 둘째날인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피감기관장 신분으로 출석해,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건과 관련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에 수만 페이지를 (판사) 한 명이 보는 아주 재량이 많은 영역"이라며 "당연히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본 재판에서 제대로 드러날 것이고 결국은 그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장관이 이날(체포동의안 표결 당일) 아주 호언장담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민주당 김의겸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뿐 아니라 다수 야당 의원들이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증거 부족을 꼬집으며 한 장관과 검찰의 책임을 물었다. 한 장관은 의원들의 연이은 질타에 지지 않고 하나하나 받아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백현동 사건이)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라고 누가 확정을 해 줬느냐"고 따져 물으며 "그러니까 법원에서 기각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영장 한번 기각됐다고 그걸 가지고 무죄 받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 너무 오래 그러신다"고 답했다.

권 의원이 한 장관을 향해 "제가 봤을 때 확증편향을 갖고 계신 것"이라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위원님이야말로 죄가 없다는 확증편향을 갖고 계시는 것 아니냐"고 맞받았다.

김영배 의원은 한 장관이 본 재판 판결 전에 이 대표를 범죄자로 취급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금 도어스테핑 등 여러 번 언론에다 장관께서 이 대표에 대해서 무죄추정 원칙이 아닌, 정반대되는 '이분은 범죄자다, 이분은 유죄다' 이런 심증을 가지고 계속 여러 번 말씀을 하셨다"고 따졌다.

이에 한 장관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과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양립 가능한 이야기"이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해서 혐의가 있는 것을 무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의 답변에 대해 김 의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의견대로 '양두구육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을 강변하신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이번엔 "민주당에서 이준석 대표 워딩을 인용하신다"며 비아냥거렸다.

전‧현직 법무장관 간 신경전도 재현됐다. 한 장관의 전임이었던 박범계 의원은 한 장관이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 당시 이 대표의 항변에 대해 '상식적으로 가능하겠느냐'고 말한 점을 지적하며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신뢰가 있으려면 보다 더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건 상식입니다'라고 하는 수준 가지고 판사가 설득되겠냐"며 "객관성은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맹비난했다.

한 장관은 "판사 설득은 이제 검사들이 할 것"이라며 "저게 설득력이 있으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가결표를 던진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박범계 의원은 "당 대표를 하나의 단순한 피의자로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적, 한 정파의 선봉장처럼 감정 이입을 해서 설명한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고, 한 장관은 "오히려 그걸 끝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역공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민주당 당리당략"…박용진 "간사인 나는 '수박', '비명'으로 찍혀. 뇌피셜"

한 장관은 이균용 대볍원장 후보자 낙마와 관련해선 '민주당의 당리당략' 때문이라며 날 선 모습을 보였으나, 인사 검증 부실 논란에 대해선 "기계적 정보 수집만 할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균용 후보자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문제 등을 거론하며 "최근 문제가 계속된 여러 사안은 공직재산 신고 누락, 부동산 보유, 자녀들에 대한 증여세 혹은 자신의 증여세, 업무와 관련된 특혜와 이해충돌, 업무 관련 주식 보유 등"이라며 "문제된 과거 발언 등은 당연히 인사검증 과정에서 파악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자료 수집을 하고 대통령실 공직자비서관실에서 판단하는 그런 구조로 진행됐다. (법무부는) 기계적으로 검증한 자료를 넘긴다"면서 "의견을 내거나 추천하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판단하거나 사실상 비토 기능을 하게 되면 권한 남용의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같은 답변에 대해 "인사검증과 관련해서 기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그걸 정리해서 대통령에게 넘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수준이면 인사정보관리단이 아니라 '인사자료수집단' 수준"이라며 "이 권한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할 때 국민들이 기대했었던 그리고 장관이 설명했던 거랑 많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에도 대통령실이나 청와대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인사검증 책임자들이 물러났다"며 "인사검증의 책임자라고 본인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셨는데 그렇지 못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을 둔다고 했을 때 민주당 의원님들께 정말로 우려하셨던 것은 제가 너무 세진다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객관적인 자료 수집은 여기서 하되 법무부 장관이 추천이나 비토 행사 (등) 인사에 관한 전횡이라든가 권한남용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점에서 이 시스템이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에 대해선 "저는 입맛에 맞는 사법부를 구성하기 위한 (민주당의) 당리당략적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사법 공백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법 공백이라는 중대한 사태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답변에 대해 박용진 의원은 "(이 후보자 부결이) 민주당의 정치역학적이고 전략적인 이유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거가 무엇이냐"며 "본인의 뇌피셜이나 정치적 주장이신 것 같은데 모욕적"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비명(非이재명), '수박' 이라고 찍혀 있는 박용진이 인사청문회 간사를 맡아서 가장 적극적으로 '부적합한 인물이니까 부결시키십시오'라고 우리 위원들한테 호소를 의총에서 2번이나 했는데,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주장하는 건 얼토당토 않은 일"이라고 꼬집었다.

야당이 한 장관을 몰아붙이자, 국민의힘은 전임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의 해외 출장비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전임 법무부 장관의 해외 출장 두 건 중 미국 출장과 관련해 예산 축소 신고 의혹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며 "독일 출장과 관련해서는 6박 8일 동안 총 6992만원을 썼다고 한다. 독일 행사 통역비가 이틀에 504만 원의 비용을 썼다. 자료 제출을 추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해외 출장을) 왜 갔는지를 문제 삼는 건 아니"라며 "국외출장 연수정보시스템에 6840만 원으로 기재됐다가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경비에는 7813만 원으로 1000만 원 정도가 늘었다"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국감 이틀차, R&D예산 등 도마에…'낙마' 정순신 증인출석 눈길

한편 국정감사 이틀차인 이날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모두 7개 상임위에서 감사가 진행됐다.

국회 과방위의 과기정통부 대상 감사에서는 올해 정부 예산안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여야 간 공방이 이뤄졌다. 야당 위원들은 '졸속 예산 삭감'이라고 비판을 쏟아냈고(☞관련 기사 : 尹정부 'R&D 카르텔 타파', 정체는…), 여당은 "윤석열 정부 2년간 편성한 정부 R&D 예산 평균이 28.5조 원으로 문재인 정부 평균 24.3조 원보다 많다"(김병욱 의원)라고 방어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상 감사에서는 여당은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야당은 의사 수 부족 문제를 주로 지적했다.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가계부채 대책과 주식 등 자본시장 정책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관련 기사 : 정무위 국감서 정부 질타 "말로만 가계부채 걱정, 정작 대출 장려해") 또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 문제와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다뤄졌다. (☞관련 기사 : 9.19 합의 효력정지? 통일부 "대단히 중요한 문제…신중히 검토하고 결정해야")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및 산하기관 대상 감사에서는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학교폭력 문제 관련 증인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정 변호사는 "국민들께 물의를 야기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피해 학생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대상 국감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정부·여당과 야당 간 공방이 오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최근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오염수 방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야당은 추궁을, 여당은 엄호를 이어갔다. 4대강 보 존치와 녹조 문제에 대해서도 한 장관과 야당 의원들은 "보 해체가 위법·부당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한 장관), "행정 폭거"(민주당 이학영 의원)라고 맞섰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