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의대 정원 2025년부터 늘리려 노력… 진료 양극화 해결은 정책 뒷받침돼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 면허가 있다면 근무 여건 좋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쪽에 몰리지 않겠나”며 “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의대 정원 확충 등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부과와 안과, 성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인기가 높은 진료과목을 예로 들며 조 장관에게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어떤 과목에 지원하겠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근무 여건이 좋은 쪽에 몰릴 것”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사 개인을 비난하기보다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정원 규모를 2025년 입시부터 늘어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가 의사 수 확충을 위한 강한 의지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양극화 현상이 빠르게 해결될 거라고 보긴 어렵다”며 “지역 또는 과목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안인 ‘공공의대’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 공공의대는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조 장관은 “공공의대와 관련해 지역 의대 설립 문제와 함께 검토하겠다”며 “개인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였던 국립대병원의 관할 부처가 복지부로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립대병원이 지역 공공의료와 필수 의료의 핵심 역할을 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의사가 아닌 사람이 대신 수술하는 ‘대리 수술’은 앞으로 재판 결과가 아닌 입건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논의하겠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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