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 '윤석열 정부의 NDC 수정에 비판'

'탄소중립 전환 의문 제기'

[아이뉴스24 이윤택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박정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장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수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이 되어야 할 산업 부문 감축률을 줄이고, 보충적 수단이자 실현 가능성이 낮은 국제감축과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목표를 늘린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NDC의 세부 부문별 감축 목표를 수정하면서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을 낮추고 다른 부문의 감축 책임을 늘렸다.

이에 대해 박정 위원장은 보충적 수단인 국제감축과 CCUS의 감축 목표를 늘리고, 전환 부문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세웠다고 주장했다.

전환 부문에서의 목표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7.1G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해야 한다는데, 이는 현재의 연평균 증가 규모인 3.8GW에 비해 어려운 목표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감축 부문과 CCUS 기술에 대해서도 불확실성과 사업 리스크가 높다고 언급했다.

박정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환경부에게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고, 환경부와 산업부가 협력하여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예산이 축소되었지만, 풍력 등 비태양광 분야에 대한 지원은 유지되었다"고 답변했다.

/파주=이윤택 기자(yt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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