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급 다른 서울권 병원과 상대평가 불합리…제도개선 필요"

오현지 기자 2023. 10. 1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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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도전장을 내민 제주대학교병원이 서울권 유명 병원과의 경쟁에 부담감을 드러내며 권역분리 등 제도 개선 배려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우정 진료부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제주대병원은 사실상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해왔다"며 "체급이 완전히 다른 서울권 병원과 경쟁하며 상대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성에 대한 제도 개선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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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위한 심포지엄 열어
11일 제주대병원 대강당에서 ‘제주의료자치를 위한 필연적 첫걸음’을 주제로 제주지역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리고 있다. 2023.10.11/뉴스1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도전장을 내민 제주대학교병원이 서울권 유명 병원과의 경쟁에 부담감을 드러내며 권역분리 등 제도 개선 배려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제주대학교병원은 11일 제주대병원 대강당에서 ‘제주의료자치를 위한 필연적 첫걸음’을 주제로 제주지역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김우정 진료부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제주대병원은 사실상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해왔다"며 "체급이 완전히 다른 서울권 병원과 경쟁하며 상대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성에 대한 제도 개선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은 난이도가 높은 중증질환 관련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3년 주기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다. 제주도는 원정 진료로 인한 도민 불편과 의료비 도외 유출을 해소하고, 도내 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치료역량 강화 등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추진해 왔다.

제주도는 지역의료 이용행태, 인구 수 등의 이유로 서울권역에 포함되면서 서울권 유수 대형 병원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불리함을 안고 있다.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 따르면 절대평가의 경우 입원 환자 중 중증 환자 진료 기준은 최소 34%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제주대학교병원의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은 36.15%로, 절대평가 기준인 34%를 간신히 넘겼다. 제주대병원과 경쟁하는 서울권 병원의 비율은 60~8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절대평가 기준 충족은 상급종합병원에 도전장을 내기 위한 필수 요건일 뿐, 문제는 상대평가다. 같은 항목의 상대평가 기준은 중증환자 비율이 50%를 넘어야 40%의 가중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 서울 유명 병원과 경쟁할 수 없는 제주도가 제주지역 권역분리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김 부원장은 "2001년 제주대병원이 개원한 이래 20년이 넘도록 제주지역 종합병원 수는 변화가 없다”며 "도내 종합병원 6곳 사이 수평적 환자 이동에 한계가 오고 있어 지역 내 상급병원을 지정해 환자 질병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상급종합병원이 있어도 서울의 유명 대형병원을 가는 것은 도민의 선택"이라며 "다만 상급병원이 있다면 1차 선택권을 보장 받을 수 있고, 이 같은 선택권조차 없는 권역이 돼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중 의료기권별 상대평가의 범위를 설정하는 권역을 발표한다. 이때 제주가 서울권역에서 분리될지 여부가 가려진다.

제주도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권역분리가 이뤄진 뒤 의료인프라 역량을 키워 2027년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재도전할 방침이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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