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특례보금론’ 옹호한 금융위원장, 대상자 요건 설명 ‘뭇매’

김주현 위원장, 국감장서 “은행권 50년 만기 주담대 비상식적” 비판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 질의에는 상품 조건 잘못 설명해 지적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특례보금자리론(50년 만기) 상품 질의에 대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국정감사 답변이 논란이 되고 있다. 나이 제한 등을 이유로 들며 특례보금자리론이 상식적인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정작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자 자격 요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점이 구설을 샀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은행권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언급하는 것이 ‘책임 떠넘기기’라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지적에 “가계부채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다면 그런 상품(은행권 50년 만기 주담대)을 안 내놓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건 대출을 늘려서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노력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답했다.

이날 김 의원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며 “정부는 8월 돼서야 특례보금자리론을 일부 중단하고 50년 만기 주담대는 은행들 잘못이라고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은행들은 대통령 공약인 50년 만기 주담대를 도입했는데 왜 우리에게 책임을 묻느냐고 이야기한다”면서 “금융당국이 문제 원인은 빼고 현재 상황을 보고 지적하는 유체이탈화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는 나이가 34살 이하인 성년이어야 하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고정금리 조건을 적용했다”며 “반면 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는 변동금리에 다주택자를 포함하고 60세 차주에게도 적용했다. 이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왜 50년 (만기 상품을) 하고 은행은 안 되냐고 묻는 건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금융위가) 정책 상품을 출시할 때는 DSR 제약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선전했으면서 이제는 DSR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규제하겠다고 한다”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정책 상품을 내놨지만, 시중은행은 그렇게 작동되지 않으니 ‘회피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규제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한, 앞서 김 위원장이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는 나이가 34살 이하인 성년이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40년 만기 주담대가 있을 때는 40대 이상 사용자가 3%밖에 안 됐는데 50년 만기 주담대는 4~50대 이상이 10% 넘게 쓴다”며 “60대 이상도 5명인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50년 만기는 34살 이하여야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60대 이상도 쓰고 있다는 건 무언가 잘못 운영된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신청일 기준 채무자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라면 50년 만기를 선택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만 34세 이하가 아니더라도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해당 사실을 전하며 “금융위원장이 특례보금자리론의 조건을 정확히 모른다는 것도 문제인데, 이러한 정책 상품을 설계할 때 허점을 간과했다는 것도 큰 문제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보통 무주택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젊은 분들을 생각하는데, 60대도 신혼부부에 무주택자일 수 있겠다”며 “무주택자에 신혼부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