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野가결표 생각하라"… 李체포안 공세 받아친 한동훈

野 "혐의 확정적 발언" 지적에
야권 인사들 구속 사례로 반박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관련
"지원 부족 느끼셨을 것" 사과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시 혐의를 확정적으로 발언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에 대해 "민주당 상당수 의원들이 가결표를 던졌다는 점을 생각해보라"고 맞받았다.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 사례를 거론하며,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체포동의안을 상당히 자세히 설명했는 데, 국회법의 취지를 넘어섰다'는 박범계 의원의 지적에 "국회의원을 구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왜 설명을 안 듣고 결정하려고 하느냐"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을 끝까지 못하게 방해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 대표가 빠지면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복송금 등 혐의로)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 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라며 유죄를 확정적으로 말했다"며 상식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이 없어서 되겠느냐"고 되물었다.

한 장관은 김의겸 의원과도 체포 동의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은 체포 동의안 표결 당시 백현동 부지, 대북송금과 관련해 수많은 인적·물적 자료들이 있다고 했지만, 유창훈 판사의 결정문을 보면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표현돼 있다"라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구속영장이란 아주 짧은 시간에 수만페이지를 한명이 보는, 아주 재량이 많은 영역"이라며 "유 판사도 얘기했다시피 위증죄는 인정된단 취지였지만, 그래도 (영장을) 기각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지사, 안 전 지사, 오 전 시장, 김 전 장관을 거론하며 "다 영장이 기각됐었지만 실제로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은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책임론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전날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이 전 후보자 낙마 책임론이 불거진 것의 연장선이다. 이 전 후보자는 비상장 주식 신고 누락 등 개인적 문제가 불거지고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대치하면서 지난 6일 낙마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 검증 부실을 집중 부각한 반면, 한 장관은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만 하고 가부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한 장관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식 사과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사건 피해자와 인터뷰한 영상을 틀자, 한 장관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셨을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에서 피해자는 "가해자를 벌하는 데만 중심을 두고 있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복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센터랑도 연결되지 않아 범죄 피해 구조금도 제가 신청해야 했다"며 "피해자의 권리를 챙기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이를 두고도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말에 100% 공감하고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세희·안소현기자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