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야 ‘김건희 논문 표절’ 공세…여 ‘사교육 카르텔’ 대책 필요

오늘(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오후 질의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증인 불출석 문제에 대해 공세를 펼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한경대 설민신 교수 논문과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비교하면서 "각각의 논문들은 전혀 다른 분야, 다른 주제의 연구 논문인데 연구 조사 대상과 조사 방법 수치, 연구 경과가 거의 일치한다"며 "심지어 논문의 내용과 관계없이 영문 초록이 똑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이 넘도록 검증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논문을 실어준 학회지는 연구윤리위원회조차 없고, 연구 부정을 검증할 능력조차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오전 질의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숙명여대 장윤금 총장과 국민대 김지용 이사장, 한경대 설민신 교수가 불참하자 민주당 소속 김철민 교육위원장에서 동행 명령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오후에도 이들이 출석하지 않자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설민신 교수도 안하무인 격의 행동을 하였지만, 방조자 역할을 한 한경대학교 총장에 대해서는 더더욱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다"며 "국감 회피 조력자인 설민신 국립 한경대 총장에 대해선 반드시 24일 국감장에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교과서 검정위원 중 일부 인사가 편향됐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사회과목 위원 중 한 분은 국정교과서 파동 당시에 '한국사 교과서는 왜 국정화되어야 하는가?' 12문 12답을 작성하신 분"이라며 "또 한 분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역사 관련 자문단에 참여한 적 있다. 이런 사람을 교과서 검정위원으로 선정한다면 편향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교육 카르텔 문제를 언급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강남 학원가가 수능 출제와 검토위원회에 참여했던 현직 교사 명단을 언제든지 파악해서 문항 출제 등 거래를 타진할 수 있다"며 "수능 출제 정보를 독점한 일부 세력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그들끼리 돈을 버는 구조가 이미 고착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능을 출제할 때 최근 3년간 상업적 집필을 한 적이 없다는 서약서 달랑 한 장 받고서 교사들에게 수능 출제를 맡겼다"며 "사교육 카르텔이 발붙이지 못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요청했습니다.

또 전남 화순군 소재 능주초등학교에 정율성 흉상과 벽화 등 기념시설이 설치된 것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정율성은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하고 6·25 침략 전쟁 때 북한 입장에 서서 북한군 선전 활동하면서 대한민국에 총부리를 겨눈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교실 한가운데서 아이들에게 위인 대접을 받는다는 게 바람직하냐"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오늘 교육위 국정감사에는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임명됐다가 아들 학교폭력 무마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피해 학생과 가족분들과 합의는 됐고 용서를 받았지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며 "국민들께도 물의를 일으켜 송구한 마음이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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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