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감...'문재인 케어·의대 정원 확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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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각각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지적하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정부의 이른바 '문재인 케어' 정책이 무리하게 보장성을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며, 복지 포퓰리즘의 참담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필수 의료인력이 부족한 취약지역에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며, 지방 국립의대 신설과 정원 확대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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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각각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지적하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정부의 이른바 '문재인 케어' 정책이 무리하게 보장성을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며, 복지 포퓰리즘의 참담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필수 의료인력이 부족한 취약지역에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며, 지방 국립의대 신설과 정원 확대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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