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보증한도 ‘15조원’ 확대…조기 시행

지난달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보증 규모 10조로 확대…PF정상화펀드 출시
HUG, 이달 20일 중도금대출보증 접수 시행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당장 이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과 함께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자금 수혈을 본격화한다.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중 ‘부동산 PF대출 보증 규모 확대’ 후속 조치로 지원 시기를 앞당기고 지원 조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부동산업계와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공공부문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민간이 참여했다.

우선 HUG는 지난 8월까지 4조원에 그친 ‘PF 보증’ 규모를 15조원으로 늘리고 심사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당장 PF대출 보증 신청 때 요구하던 ‘시공능력평가 순위 700위 이내’ 기준을 폐지하면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심사 평점 최저점도 기존 37점에서 40점으로 올린다. 보증 한도도 50%에서 70%로 높인다. 올해 1월 시작한 이후 실적이 없는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PF보증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분양가를 5% 이상 할인해야 미분양 PF보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발코니 확장과 옵션 할인, 공사비 증액 등을 분양가 할인 요소에 포함하기로 했다.

중도금대출보증 비율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도 연 1만 가구에서 2만 가구로 늘린다. HUG는 완화한 기준으로 이달 20일부터 보증을 접수할 계획이다. PF보증 특별 상담창구는 이달 16일부터 가동한다. 보증 요건과 절차 등 보증심사를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한다. 본심사 기간도 줄어 조기에 PF보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HF도 현행 5조원인 보증 규모를 10조원으로 늘리고 PF정상화펀드를 출시해 PF 공급을 지원한다. 지난 3월 내놓은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 전환보증은 목표(1조5000억원)의 절반인 7656억원 수준이었다. 남은 물량도 연내 모두 공급한다는 게 HF의 구상이다. 새로 출시하는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도 비수도권 사업장을 우대해 미분양 물량을 해결할 방침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공급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 건설사와 시행사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공급 병목현상을 해소하도록 지원하고 공적 보증을 대폭 확대해 대기 물량 53만 가구가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자금난 해소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공공기관과 은행이 사업성 있는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부동산업계와 간담회를 열었다.(사진=국토교통부)

박지애 (pja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