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가짜상품 천국’…법적 책임 면제받아”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 외에 국내 양대 플랫폼인 '네카오'도 잠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수가 57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여기서 거래되는 상품과 개인정보 관리가 부실하다며 "총체적 허술"이라고 직격했다.

윤 의원은 "스마트스토어가 '가짜상품 천국'이 됐지만, 네이버는 중개업자이기 때문에 거래 물품과 거래 과정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받고 있다"면서 "안전 인증 없이도 쉽게 팔 수 있게 했다. 네이버는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개인정보 관리 부실 문제까지 지적한 윤 의원은 "네이버라는 대기업이 이래도 되나"라며 "네이버에 대해 공정거래법이나 소비자보호법 위반이 없는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없는지 수사가 필요하다. 또 스마트스토어 운영 과정에서 탈세가 없는지 국세청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질의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불법적 행위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게 있다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소관 부처인 공정위와 면밀하게 살펴보고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허은아 의원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미사용 교환권 환불 문제를 지적했다.

허 의원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거래 규모가 3조원이고 시장 점유율이 74%에 이르지만, 환불하려면 수수료 10%를 떼야 한다. 환불 수수료만 1천236억원"이라면서 "소비자 망각을 비즈니스 모델로 삼아 이익을 얻는 게 과도하지 않으냐"고 비판했다.

카카오가 지난 7월 약관을 개정했으나 100% 환불은 카카오 쇼핑 포인트로만 가능하게 했다는 점을 들어 "여전히 꼼수 개정"이라고 허 의원은 평가했다.

허 의원은 "낙후된 서비스 관념이 아닌가"라며 "해외에서 한국 서비스를 벤치마킹하러 오는 시절인데 카카오가 이래서 되겠나 싶다"라고 덧붙였다.

카카오 문제에 대해 이 장관은 "이용자 편익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공정위 등 유관 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국감이 R&D 예산 삭감에 거의 집중된 가운데 민생 문제와 관련해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5G와 LTE 통합요금제 도입 검토를 주문하자, 박윤규 2차관은 "통신 3사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dod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