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놓고 격돌…與 "대선공작 연루" 野 "한동훈, 유죄 확증편향"

[the300][2023 국정감사](종합) 법사위의 법무부 등 대상 국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1. /사진=뉴시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의 화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9월 국회 본회의에서의 한 장관의 이 대표 체포동의안 제안설명이 피의사실 공표가 될 수 있다고 몰아붙였고, 한 장관은 검찰의 입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대선 허위보도 의혹에 이 대표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법사위의 법무부 대상 국감에서 역대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안 제안설명 글자수를 비교했다. 1995년부터 역대 법무장관들이 국회에서 한 체포동의안 제안설명 글자수 총합이 3만9215자인데, 이중 2만9056자가 한 장관이 발언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한 장관은 "글자수가 아니라 부결된 것이 몇 건인지를 봐야할 것 같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한 장관이 설명자료에서 '전형적인 지역토착비리 사건인 백현동 개발 범죄 혐의'라고 언급한 데 대해 "전형적인 지역토착비리라고 누가 확정했나"라며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그러니 법원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이 "영장은 검찰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자 권 의원은 "그러니까 (국회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것"이라고 했고, 한 장관은 재차 "(그건) 위원님 의견"이라고 맞섰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가 열리고 있다. 2023.10.11. /사진=뉴시스

백현동 사건에 증거가 없다는 권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영장 한 번 기각됐다고 무죄를 받은 것처럼 너무 오래 그러신다"라며 신경전이 이어졌다. 이어 권 의원은 "제가 봤을 때 (장관은) 확증 편향을 갖고 있다"고 했고, 한 장관도 "위원님이야 말로 죄가 없다는 확증편향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한 장관이 체포동의안 제안할 때 뭘 근거로 단정적으로 이야기했나 의문이 든다"며 "백현동 부지 관련 한 장관께서는 이론의 여지 없는 다수의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유창훈 판사의 결정문을 보면 직접 증거는 부족하다고 표현했다. 대북송금과 관련해서도 명백한 다수 증거가 확보돼있다고 했지만 유 판사는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장관은 "구속영장은 아주 짧은 시간에 수만 페이지를 한 명이 보는 재량이 많은 영역이다.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기각되는 영역"이라며 "김경수 전 지사나 오거돈 시장, 안희정 지사도 기각됐지만 실제 중형받고 수감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당시 판단하고 본 자료에 따르면 충분한 근거가 있다.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본 재판에서 드러날 것이고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체포동의안 설명에 대해 "감정이 많이 투입됐다 생각하지 않나"라며 "남의 의견은 경청하지 않고 가볍기 그지없는 한 장관의 모습에서 국민에 대한 설득력, 법원에 대한 설득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의원님 개인적 판단이다. 민주당 상당수가 가결표를 던졌다"며 "설득력이 있어서 가결표를 던진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뉴스타파 허위 녹취록 보도를 '대선공작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악재였던 대장동 부패 게이트 실체를 왜곡해서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공작 정치의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어 "가짜뉴스가 생산되면 곧바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나서서 확산을 시키는 일정한 패턴이 반복해서 발견되고 있다. 사전에 교감하고 조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조율된 정치 공작"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1. /사진=뉴시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윤석열 커피' 보도 이후 인터넷 상에서 대장동 몸통 연관어가 이 대표에서 윤 대통령으로 바뀌었다며 "0.73%의 간격(만으로) 윤 후보가 당선된 데는 이 가짜뉴스가 혁혁한 공을 세웠다. 명명백백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도 "결국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도 (거짓이란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대선 과정에서 많은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며 "가짜뉴스 확성기 역할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 장관은 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 확인해보겠다고 한 뒤 검찰이 그 진상을 어떻게 조사했는지 확인했냐"고 묻자 "수사했지만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신자용 검찰국장도 "김오수 총장이 당시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에 해당사항을 수사하라고 지시했으나 당시 수사팀에선 지휘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