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협박까지…경기남부 공무집행방해 범죄 매년 1천건 육박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경기남부지역 내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입건되는 사례가 매년 1천건을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이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5년 8개월간 경기남부지역에서 발생한 특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포함한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7천762건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1천413건, 2019년 1천501건, 2020년 1천401건, 2021년 1천162건, 지난해 1천376건으로 모두 1천건을 넘어섰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 기준 909건 등이었다.

이 같은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형사 입건되는 인원도 매년 1천~2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 8개월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구속된 인원은 2018년 84명, 2019년 79명, 2020년 95명, 2021년 108명, 지난해 올해 1~8월 80명 등 555명이다.

이 기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인원은 총 9천56명에 달했다.

정 의원은 "공권력을 회복하는 일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근본적인 처방"이라며 "악의적으로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했다.

황아현 기자 1cor103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