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사건 이듬해 군 성범죄 오히려 늘어

이준엽 2023. 10. 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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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공군 재직 중 성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이 일어난 다음 해에도 오히려 군 성범죄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 군 성범죄 징계 현황을 보면 재작년 1,180여 건이었던 성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해 1,20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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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공군 재직 중 성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이 일어난 다음 해에도 오히려 군 성범죄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 군 성범죄 징계 현황을 보면 재작년 1,180여 건이었던 성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해 1,20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사가 근무하던 부대에서 또다시 부사관 성추행 범죄가 일어나기도 했고, 장성급 가운데에도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소속 A 준장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모두 1,340여 명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해임 등을 받은 경우는 64%인 85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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