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 말 아끼는 통일부

외통위 국감 이용선 의원 질의에 "현재 통일방안 방향 가도록 노력"
김영호 통일장관 원론적 답변만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1일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 방향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대북 강경기조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가 나왔음에도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은 것이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한 불안한 정세, 그 파장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이용선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한민족과 남북연합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본지 보도를 인용해 질의했다.

<본보 10월11일字 9면보도 참조>

이 의원은 "권영세 전 장관은 통일방안이 내년이면 30주년을 맞으니 정세를 반영해 수정·보완 해 새로운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며 "통일미래기획위원회가 준비하는 안 중 한민족과 남북연합을 삭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언론에서 보도됐다. 이런 방안을 준비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해당 보도를 확인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지금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3단계로 화해·협력과 남북연합을 거쳐 통일국가를 이루는 방안이다. 정부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는 과거 김 장관의 주장과는 사뭇 다르다. 그는 2018년 낸 저서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에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해 "통일한국의 정치체제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며 "통일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남북한이 서로 의논해 처리한다고 한 것은 커다란 문제"라고 남북연합에 대한 부적절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 때문인지 김 장관은 "남북연합 단계를 삭제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나"라는 이 의원의 추가질의에는 즉답을 피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제시한 안으로 화해·협력을 기반으로 남북연합이라는 2체제·2정부 과도기를 거쳐 최종적으로 1체제·1정부 통일국가로 나아간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남북경색이 수십 년 간 이어져오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남북을 한민족이라 여길 수 없고, 남북연합이라는 중간단계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게 통일미래기획위에서 제기된 지적이다.

다만 통일미래기획위는 아직 구체적인 수정안을 마련하진 못하고 방향만 설정하고 있는 상태다. 내년 안에 수정안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김 장관으로선 벌써부터 입을 열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또 윤석열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데다,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사태·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전쟁 불안이 피어나는 상황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총선도 앞둔 만큼 이른바 '북풍(北風)'이 일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김 장관은 이날 외통위 국감에서 민주당이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통일부 훈령·직제·통일교육 등에서 '평화'를 뺀 것, 남북 대화·교류 소홀 비판을 제기하는 데 대해 한결같이 절제된 답변만 내놨다. 특히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명확히 밝힌 데 대해 김 장관은 "유관기관들과 협의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정부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수위를 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