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임대료만 수억원…"94% 사유지 익산 배산공원 매입 시급"

김혜지 기자 2023. 10. 1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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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가 하루에 수천명이 찾는 배산공원 내 사유지에 해마다 수억원대의 임대료를 내고 있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의원(모현·송학)은 배산 공원 부지 사용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익산시와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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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 땅이 대부분, 시유지·국유지 4.5% 불과
임대료·매입비 매년 상승…"근본 해결책 찾아야"
배산둘레길 맨발걷기 모임 회원들이 맨발로 땅을 밟으며 건강체조를 하고 있다.(배산발이스타 모임 제공)2023.10.11./뉴스1

(익산=뉴스1) 김혜지 기자 = 전북 익산시가 하루에 수천명이 찾는 배산공원 내 사유지에 해마다 수억원대의 임대료를 내고 있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의원(모현·송학)은 배산 공원 부지 사용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익산시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배산공원 종중 토지의 부지 사용료를 지급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박 의원은 "배산공원은 98% 이상이 사유지"라며 "익산시가 일정 기간 정씨 문중과 계약을 체결해 시민들이 배산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는 배산공원 이용이 장기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장기미집행 공원 용지(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 20년 넘게 공원으로 만들지 않은 땅) 매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산공원 소유자 현황.(익산시 제공)2023.10.11./뉴스1

박 의원에 따르면 배산공원은 공원 면적 34만5220㎡ 중 시유지(4744㎡)와 국유지(1만994㎡) 등 공공 용지는 전체의 4.6%에 불과하다. 74.5%는 연일 정씨 문중 땅이며, 나머지 20.9%는 개인 사유지이거나 대구 서씨 문중 땅이다.

하지만 익산시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이다 보니 배산공원 시설 개선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황톳길·둘레길 조성, 운동기구 및 등산로 데크 설치 등에 투입한 사업비만 30억원에 달한다.

이렇다 보니 공원의 가치도 상승해 매입비도 2017년 281억원에서 2019년 400억원, 2023년 500억원으로 대폭 올랐다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부지 사용료 또한 매년 오르는 추세다. 실제 시가 내는 배산공원 임대료는 2021년 1억 5000만원, 2022년 2억원, 올해 2억 30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시 안팎에서는 부지 사용 계약 때마다 증가하는 임대료뿐만 아니라 사유지에 아무런 계획 없이 예산만 투입하는 시의 대응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배산공원을 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입을 위한 별도의 기금 마련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배산공원 매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으나, 매입 비용에 대한 이견으로 2019년부터 토지 소유자와 부지 계약을 통해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산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지 계약을 통해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해 놓는 게 우선"이라며 "이후에 지속적으로 배산공원 소유자와 매입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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