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 이용 피해자 5명 중 1명↓”
KBS 2023. 10. 11. 18:26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놓은 대책을 이용한 피해자들은 5명 중 1명도 되지 않는다는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를 입은 천5백79가구를 조사한 결과, 정부와 지자체 대책을 한 번이라도 이용한 경우는 17.5%에 그쳤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이용했다고 응답한 가구는 51.9%였고, 그중 48.7%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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