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안보·경제 점검… 감시 무력화 9·19합의부터 당장 중지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하마스 기습으로 발생한 중동 위기에 대비해 긴급 안보·경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민생경제와 국가안보 측면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외교안보와 경제·통상 등에 걸쳐 리스크 요인을 체크하고 한국적 상황에 적용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특히 이번 하마스의 기습에 이스라엘의 경계·감시 자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점에 주목하고 우리의 대북 경계·감시 체계를 점검했다.

이스라엘의 육해공 감시망과 방어망은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그런데 속수무책으로 뚫렸다. 전력 면에서 하마스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심대하다. 아무리 첨단기술과 철통같은 시스템을 갖췄더라도 경계와 감시 태세가 이완되면 허사라는 교훈을 준다. 특히 우리는 2018년 9월 문재인 정부가 접경지에서 우발적인 충돌을 막는다는 미명 아래 경계와 감시의 핵심인 대북 공중정찰을 사실상 포기했다.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쌍방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는데, 고정익항공기는 동부지역 40㎞ 서부지역 20㎞, 헬리콥터 등 회전익항공기는 전지역 10㎞, 무인기는 동부지역 15㎞ 서부지역 10㎞이었다. 여기엔 남한의 공중 정찰에 공백을 초래하고 공중 화력에서 압도적인 남한을 무력화하려는 북한의 속셈이 숨어있다.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우리 측의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약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된 점을 봐도 알 수 있다. 불공정 합의였다.무엇보다 북한은 수십 차례에 걸쳐 합의를 깨는 도발을 했다.

윤 대통령이 최근 연천군 제25사단 방문 때도 9·19 합의 때문에 헬기로 바로 부대에 가지 못하고 후방에 내린 뒤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 당시 참모들도 "대체 이게 뭐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전언이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지난 10일 "최대한 빨리 9·19 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폐기에 앞서 효력 정지는 대통령의 결정으로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대북 감시와 경계를 무력화하는 '이적적'(利敵的) 9·19 합의부터 당장 효력을 중지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