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절벽' 현실 지적에…김주현 "법정최고금리, 금리 변동 연계도 논의"

[국감브리핑] 김희곤 의원 "사채업자에 나체 사진까지…죽으란 얘기"
김주현 "법정최고금리 금리 변동 연계, 아이디어로 논의"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한유주 기자 = 신용점수 900점대인 고신용자들 마저도 대출이 어렵고, 차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고 있는 '대출 절벽' 상황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법정최고금리의 금리 변동 연계도 아이디어 중 하나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11일 김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은행연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5대 은행 가계신용대출 평균 신용점수는 925점으로, 지난해 903점에서 늘었다"며 "8월 기준 저축은행 31개 중 16곳이 신용점수 600점 이하 차주에 대출을 거절했는데 1금융권에서 밀려난 중저신용자들은 2금융 대출도 못받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체도 올해 상반기 6000억원이 대출됐는데 이는 지난해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고금리 기조에서 조달금리가 급등했지만, 연 20%로 정해진 법정최고금리를 넘길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차주들이 갈 곳은 불법사금융뿐인데, 사채 이자는 414%에서 3000%까지 나오고 있는데 죽으란 이야기"라며 "자영업자 중에는 사채 때문에 나체 사진까지 강요받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마지노선으로 합법적인 대부업이라도 잡는 것이 사회안전망상 필요한데 우수대부업제도를 활용해 조달 금리를 낮추도록 유도했는데 효과가 없었다"며 "법정최고금리를 금리 변동과 연계해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법정최고금리의 금리 변동 연계에 대해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로 논의했다"면서도 "법정최고금리를 올리면 어려운 분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의견도 있어 여러 가능성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책금융상품 규모를 10조원에서 11조원으로 올리고, 신용보증기금이나 금융권에서도 나름대로 기여하고 있지만,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비율이 높긴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 GDP 대비 105% 넘던 걸 101%까지 낮췄고 3월들어 절대액 자체가 줄었다"며 "어느정도 관리 가능한 상태에서 움직이는데, 어려운 점은 가계부채와 서민취약계층 대책 사이에서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