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정권 바뀌어도 그대로 유지될 것"

법안 설계한 前 NEC 위원장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도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브라이언 디스 전 미국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미국의 정치 상황이 지금과 달라진다고 해도 IRA 법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을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디스 전 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컬럼비아대 강연에서 “IRA는 초당파적인 지지로 통과됐다”며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 우려에도 보조금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정치적 변화에 상관없이 IRA 법안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산업계에서 IRA 법안 수정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또 “IRA 관련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지역에서 경제적 기회가 늘어났고, 큰 지지를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디스 전 위원장은 IRA의 ‘아버지’로 불린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NEC 위원장으로 임명된 뒤 IRA 법, 반도체 지원법 등 굵직한 법안의 초안을 마련하고 미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월 위원장직을 사임하고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혁신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IRA가 각국의 보호주의를 강화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IRA는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뿐 관세율 등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뉴욕=나수지 특파원 suj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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